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최고법원
별칭·약칭: 대법원 1부, 대법원 2부, 대법원 제2부, 대법원의, 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원
관련 이슈 히스토리
- 대법원,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상고심 배당 (2026-11-17 · 역할: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 국회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삭감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6-11-17 · 역할: 예산 삭감 대상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격려금 등을 삭감한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대법원, 김건희 관련 사건 19일 상고심 선고 (2026-11-17 · 역할: 상고심 선고 예정)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19일에 선고합니다.
-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 대법원 파기환송 (2026-11-16 · 역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면허정지를 내린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한덕수 구속만료 임박과 대법원 책임론 공방 (2026-11-15 · 역할: 선고 및 구속 관련 심리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선고와 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탄핵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2026-11-14 · 역할: 등기 수수료 인상 추진)
대법원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자 공인중개사 업계가 반발하여 국회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석방 우려와 사법 대치 (2026-11-14 · 역할: 상고심 심리 및 입장 표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우려와 함께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 한덕수 석방 우려 속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대두 (2026-11-13 · 역할: 재판 지연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법원 및 특검의 의견서 제출 등이 이어졌습니다.
-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 관련 판사 글 및 정치권 공방 (2026-11-03 · 역할: 사법개혁 및 여권과의 갈등)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글과 댓글을 올린 가운데, 여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수 증가와 강남·5060 집중 (2026-10-23 · 역할: 등기정보광장 자료 제공)
올해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강남구와 50·6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2026-10-23 · 역할: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예정)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2026-10-22 · 역할: 사건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대법원,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6-10-21 · 역할: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