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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상고심 배당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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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기관) —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 엄상필 (인물) — 상고심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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