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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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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상고심 배당 (2026-11-17 · 역할: 상고심 주심 대법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