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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 대법원 파기환송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면허정지를 내린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인물 · 기관 · 주제

  • 대법원 (기관) — 원심 파기환송 판결
  • 보건복지부 (기관) —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 보건소 (기관) —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취소 소송 제기
  • 서초구 (기관) — 대법원 위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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