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보건복지부
정부 부처
별칭·약칭: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관련 이슈 히스토리
- 예천군, 국립의대 신설에 따른 신도시 활성화 모색 (2026-11-17)
예천군이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에 따른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소아응급의학회, 현장 배제된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반발 (2026-11-17 · 역할: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정부의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발했습니다.
-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 의사 면허 취소 적법 판결 (2026-11-17 · 역할: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 대법원 파기환송 (2026-11-16 · 역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면허정지를 내린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세계 각국, 신약 개발 임상 규제 완화 및 속도전 추진 (2026-11-16 · 역할: 체계 개편 진행)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상시험 심사 및 승인 절차 규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6-11-15 · 역할: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인건비와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가톨릭대 의대·서울성모병원, 생명존중 호스피스 학술세미나 개최 (2026-11-15 · 역할: 호스피스 이용 현황 및 정책 지원 소개)
가톨릭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이 생명존중 호스피스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전 생애 돌봄과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목포대와 김원이 의원, 전남광주 국립의대 선정 재검토 촉구 (2026-11-14 · 역할: 의료 정책 및 보건 관련 주무 부처)
목포대와 김원이 의원이 전남광주 국립의대 선정 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소위 통과 반발 (2026-11-14 · 역할: 총괄 관리 계획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 정부, K자형 양극화 대응 위한 범정부 TF 가동 (2026-11-12 · 역할: 양극화 대응 TF 참여)
정부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 장애인 자살률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해 복지부 등 예방 활동 전개 (2026-11-09 · 역할: 발달장애인 가족 치유 워크숍 및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운영)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 디엑스앤브이엑스, 항바이러스 후보 5종 확보 (2026-11-09 · 역할: 개발사업 추진)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신종 감염병 대비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5종을 확보했습니다.
- 정부가 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2026-11-06 · 역할: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정부가 순천대와 경국대에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나 목포대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2026-10-23 · 역할: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낮추고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바이오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예산 부족으로 차질 빚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2026-10-23 · 역할: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주관)
공중보건의사 급감 대책으로 추진된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신청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문의 부족 실태 (2026-10-21 · 역할: 현장점검 및 자료 제출)
전국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중 38%에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어 인력난으로 병동 운영이 중단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복지부·WHO 서울선언문 발표 및 이 대통령 접견 (2026-10-21 · 역할: 서밋 공동 개최 및 선언문 발표)
보건복지부와 WHO가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공동 개최하고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WHO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 복지부 포럼서 통합돌봄 기금 신설 등 재정 방안 제안 (2026-10-21 · 역할: 통합돌봄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회계 및 기금 신설 등 통합돌봄 재원 확보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2026 홈케어·재활복지전 및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 개막 (2026-10-21 · 역할: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지원)
코엑스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와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가 개막해 첨단 돌봄 기술과 보조기기를 선보였습니다.
-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기준 강화 (2026-10-21 · 역할: 기금위 주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부합 여부를 따지는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천 원병원, 국가 평가 연속 불합격에도 별도 제재 없어 (2026-10-21 · 역할: 평가 자료 제출 및 관리)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원병원이 국가 평가에서 2차례 연속 불합격했으나 재평가나 별도 제재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