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소위 통과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관련 인물 · 기관 · 주제

관련 보도 기사

  • 부산시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 (의협신문)
  • 충북도의사회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 반대…입법 전면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 공공운수노조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약사공론)
  • 충북도의사회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입법 추진 중단하라" (연합뉴스)
  • 부산시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부산일보)
  • 부산시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본회의 처리 반대…수사권 남용 우려 (뉴스타운)
  • 대구시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강력 반발...“수사권 부여 즉각 폐기하라” (프레시안)
  • 대구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 반대…의료계 총력 투쟁" (뉴스1)
  • 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의협신문)
  • 건보이사장, 의료계 만나 특사경 설득…"불법근절 공감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