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별칭·약칭: 법사위, 법제사법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이슈 히스토리
- 국회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삭감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6-11-17 · 역할: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격려금 등을 삭감한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소위 통과 반발 (2026-11-14 · 역할: 관련 법안 소위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2026-11-05 · 역할: 특검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부 수사권 남용 의혹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이정현 대행, 文 뇌물 수사 과도함 인정 (2026-10-22 · 역할: 국정감사 주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가혹했다고 인정하며 과거의 잘못된 수사 행태를 반성했습니다.
- 이정현 총장 대행, 국감서 尹 발언 및 韓 의혹 수사 언급 (2026-10-22 · 역할: 국정감사 진행)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수사 관행을 언급하고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 국회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6-10-22 · 역할: 청문보고서 채택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