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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한 달 후 경찰 수사 부담과 혼란

검찰청 폐지 및 형사소송법 시행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과 기관 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인물 · 기관 · 주제

  • 경찰 (기관) — 대형 사건 수사 및 영장 신청
  • 중대범죄수사청 (기관) — 중대범죄 수사 담당
  • 김지용 (인물) —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 공소청 (기관) — 기소 및 공소 유지 담당
  • 형사소송법 (주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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