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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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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청 폐지 한 달 후 경찰 수사 부담과 혼란 (2026-11-03 · 역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 개정안 시행)

    검찰청 폐지 및 형사소송법 시행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과 기관 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