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소청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수사·공소 기관
별칭·약칭: 공소청 본청,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 인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대구지방공소청, 대구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관련 이슈 히스토리
- 경찰,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사기 혐의 송치 (2026-11-14 · 역할: 사건 송치 기관)
경찰이 장남 위장 미혼 방식으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 구속 및 수사 (2026-11-14 · 역할: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진행)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이 15세 소녀를 살해하여 구속되었으며, 공소청은 범행 배후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경찰 수사 비판 (2026-11-13 · 역할: 사건 송치 기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거캠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주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 도심 여성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형 구형 (2026-11-13 · 역할: 징역형 구형)
서울 도심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재헌 주중대사 피의자 입건 (2026-11-11 · 역할: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 및 입건)
공소청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 선관위 특검, 계수기 담합 압수수색 및 투표지 감정 의뢰 (2026-11-10 · 역할: 투표지 정밀 감정 의뢰)
선관위 특검이 투표지 계수기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고 올공 반출 투표지를 정밀 감정했습니다.
- 검찰청 폐지 한 달 후 경찰 수사 부담과 혼란 (2026-11-03 · 역할: 기소 및 공소 유지 담당)
검찰청 폐지 및 형사소송법 시행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과 기관 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흉기로 집기 부순 40대 중국인 남성 공소청 송치 (2026-10-23 · 역할: 피의자를 송치받음)
아내의 말투에 화가 나 흉기로 플라스틱 대야를 부순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광훈 목사,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송치 (2026-10-23 · 역할: 사건을 넘겨받음)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이정현 대행, 文 뇌물 수사 과도함 인정 (2026-10-22 · 역할: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가혹했다고 인정하며 과거의 잘못된 수사 행태를 반성했습니다.
- 이정현 총장 대행, 국감서 尹 발언 및 韓 의혹 수사 언급 (2026-10-22 · 역할: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수사 관행을 언급하고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2명 송치 (2026-10-22 · 역할: 사건을 송치받음)
경찰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전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을 사내망 무단 접속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논란 반박 (2026-10-22 · 역할: 국무회의 배석 논란 대상)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및 지휘감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사고로 공소청 송치 (2026-10-22 · 역할: 사건 송치 접수)
개그맨 이혁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 경찰, 안산 알바생 국선변호사 지연 처리 논란 (2026-10-22 · 역할: 보완수사 후 가해자 준강간 기소)
경찰이 안산 10대 알바생의 성폭행 고소 후 국선변호사 선임을 11일간 지연하고 불송치해 피해자가 숨졌으며 이후 공소청이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 공소청 첫 국정감사 개막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쟁 (2026-10-22 · 역할: 국정감사 수감 기관)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