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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히스토리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 언급 (2026-11-11 · 역할: 수사기관장 참석 논의 대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사 독립성 훼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제작 논란과 평가 (2026-11-09 · 역할: 발언 및 논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제작과 소통 방식을 두고 논란과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논란 반박 (2026-10-22 · 역할: 수사기관장 배석 논란 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및 지휘감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선정 추진 (2026-10-22 · 역할: 추진계획 보고 장소)
정부는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등 비정상적 관행과 편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 악성 민원인에 학교장 퇴거 조치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10-21 · 역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요구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주항공청, 2031년 누리호 국방위성 발사 계획 발표 (2026-10-21 · 역할: 발사 계획이 보고된 회의)
우주항공청은 국무회의에서 2031년 국방 위성을 비롯해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로 국가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수능 당일 출근시간 조정 등 지원대책 보고 (2026-10-21 · 역할: 지원대책 보고 회의)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수능 당일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과기정통부, 전체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추진 (2026-10-21 · 역할: 시행령 개정안 심의 및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법인의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 개정안 의결 (2026-10-21 · 역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비 및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