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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 학교장 퇴거 조치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요구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물 · 기관 · 주제

  • 교육부 (기관) —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발표
  • 국무회의 (기관) —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최교진 (인물) — 시행령 개정 취지 설명

관련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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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