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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정부가 초과 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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