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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약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이슈 히스토리

  1. 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2026-11-18 · 역할: 특별법 통과 요구 대상)

    고흥군과 사천시 등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 서초 재건축 단지, 국회에 용적률·재초환 제도 개선 공동 건의 (2026-11-18 · 역할: 공동 건의문 접수 및 면담)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이 국회에 용적률 상향과 재초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3.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에서 내란 관련 혐의 부인 (2026-11-18 · 역할: 비상계엄 당시 봉쇄 및 침투 장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2026-11-18 · 역할: 지방의회법 심사 및 제정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각 지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5.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증액 논란 (2026-11-18 · 역할: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증액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6. 여야, 내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심사 돌입 (2026-11-16 · 역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가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7. 경남 경제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조속 통과 촉구 (2026-11-16 · 역할: 건의문 전달 기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에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 요청 (2026-11-16 · 역할: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말 국비 확보와 반도체·의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9.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6-11-15 · 역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인건비와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관련 첫 공판 개최 (2026-11-15 · 역할: 탄핵소추안 가결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첫 공판에서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특검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 발의 (2026-11-15 · 역할: 법안 제출 기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처벌 대신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 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2. 정부의 AI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대응 방침 (2026-11-14 · 역할: 예산 증액 검토 추진)

    정부가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무관용 대응과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13. 미래대응기금 증액 및 이관 여야 공방 (2026-11-14 · 역할: 예산안 심의 및 공방)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증액과 이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4. 국회 외통위, 북향민 호칭 변경 두고 여야 충돌 (2026-11-13 · 역할: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호칭 변경을 두고 여야 의원과 통일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15. 국회 예결위서 나경원·강신철 '당나라 군대' 공방 (2026-11-13 · 역할: 회의 장소)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 조사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6. 반포현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지 논란 (2026-11-13 · 역할: 법안 논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이 통지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17. 국회,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2026-11-13 · 역할: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18. 공무원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 우려 심화 (2026-11-12 · 역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 개최 장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년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까지의 소득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9. 국회 예결위, 미래기금 갈등 속 예산안 심사 진행 (2026-11-11 · 역할: 예산안 부별 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집회 개최 (2026-11-10 · 역할: 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1. 닥터X 역사왜곡 논란과 정치권 공방 (2026-11-10 · 역할: 토론회 장소)

    드라마 닥터X의 5·18 소재 방영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공방 및 역사왜곡 논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2. 영호남 지역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026-11-10 · 역할: 특별법 제정 촉구 대상)

    영호남 지역이 국회 앞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3.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 검토 (2026-11-10 · 역할: 국방위원회 회의 및 현안 질의 진행)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 32사단 인근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 배경훈 장관,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강조 (2026-11-08 · 역할: 예산 심의 및 사업 검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의 AI 투자 주춤을 기회로 삼아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 정부,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및 파견 연장 추진 (2026-11-07 · 역할: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처리 예정)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