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회
대한민국 입법기관
별칭·약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이슈 히스토리
- 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2026-11-18 · 역할: 특별법 통과 요구 대상)
고흥군과 사천시 등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서초 재건축 단지, 국회에 용적률·재초환 제도 개선 공동 건의 (2026-11-18 · 역할: 공동 건의문 접수 및 면담)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이 국회에 용적률 상향과 재초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에서 내란 관련 혐의 부인 (2026-11-18 · 역할: 비상계엄 당시 봉쇄 및 침투 장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2026-11-18 · 역할: 지방의회법 심사 및 제정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각 지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증액 논란 (2026-11-18 · 역할: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증액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여야, 내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심사 돌입 (2026-11-16 · 역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가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 경남 경제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조속 통과 촉구 (2026-11-16 · 역할: 건의문 전달 기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에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 요청 (2026-11-16 · 역할: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말 국비 확보와 반도체·의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6-11-15 · 역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인건비와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관련 첫 공판 개최 (2026-11-15 · 역할: 탄핵소추안 가결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첫 공판에서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특검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 발의 (2026-11-15 · 역할: 법안 제출 기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처벌 대신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 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정부의 AI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대응 방침 (2026-11-14 · 역할: 예산 증액 검토 추진)
정부가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무관용 대응과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증액 및 이관 여야 공방 (2026-11-14 · 역할: 예산안 심의 및 공방)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증액과 이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국회 외통위, 북향민 호칭 변경 두고 여야 충돌 (2026-11-13 · 역할: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호칭 변경을 두고 여야 의원과 통일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 국회 예결위서 나경원·강신철 '당나라 군대' 공방 (2026-11-13 · 역할: 회의 장소)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 조사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 반포현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지 논란 (2026-11-13 · 역할: 법안 논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이 통지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 국회,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2026-11-13 · 역할: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 공무원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 우려 심화 (2026-11-12 · 역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 개최 장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년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까지의 소득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국회 예결위, 미래기금 갈등 속 예산안 심사 진행 (2026-11-11 · 역할: 예산안 부별 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집회 개최 (2026-11-10 · 역할: 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 닥터X 역사왜곡 논란과 정치권 공방 (2026-11-10 · 역할: 토론회 장소)
드라마 닥터X의 5·18 소재 방영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공방 및 역사왜곡 논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영호남 지역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026-11-10 · 역할: 특별법 제정 촉구 대상)
영호남 지역이 국회 앞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 검토 (2026-11-10 · 역할: 국방위원회 회의 및 현안 질의 진행)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 32사단 인근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경훈 장관,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강조 (2026-11-08 · 역할: 예산 심의 및 사업 검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의 AI 투자 주춤을 기회로 삼아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및 파견 연장 추진 (2026-11-07 · 역할: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처리 예정)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