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별칭·약칭: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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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 발의 (2026-11-15 · 역할: 발의된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처벌 대신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 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