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임대사업자관련 이슈 히스토리국토교통부,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 개정안 의결 (2026-10-21 · 역할: 신고 의무 대상)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비 및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