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중대재해처벌법

별칭·약칭: 중대재해법,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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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 동의대 청소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2026-11-13 · 역할: 법적 위반 여부 조사 대상)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50대 청소노동자가 낙엽 청소 작업 중 옹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2. 대법원,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6-10-21 · 역할: 적용 법률)

    대법원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