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인물 · 기관 · 주제

  • 서훈 (인물)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정의용 (인물)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북한 (국가) — 강제북송 대상국
  • 법원 (기관) — 항소심 판결 선고
  • 노영민 (인물) — 2심 무죄 선고
  • 김연철 (인물)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대한민국 (국가) — 귀순 의사 및 법적용 대상국

관련 보도 기사

  •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 재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 강제북송 유죄 선고와 국민 보호 책무[포럼] (문화일보)
  • 탈북어민 북송 항소심, '정치 수사' 질타 쏙 빠졌다 (OhmyNews)
  • 공소청 첫 국정감사…‘공소 취소’·‘국무회의 참석’ 설전 (KBS 뉴스)
  • 임종석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 분노 넘어 참담…재판부 못된 정치 하나?” (KBS 뉴스)
  • 임종석 “북 흉악범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재판 아닌 못된 정치” (주간경향)
  •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반인륜범죄자 추방한 것” (문화일보)
  • 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